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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쌓아 올린 대북제재, 中·러 비호 속 완전히 무너지나

20년 쌓아 올린 대북제재, 中·러 비호 속 완전히 무너지나 주유엔대사 “범죄 상황서 CCTV 없애” 北 핵개발에 잘못된 신호 줄 우려 한·미·일 독자 제재만으론 한계 있어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입력 2024.03.29. 06:21업데이트 2024.03.29. 07:5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건 북핵 외교에 있어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폭주 속 제재 위반 사항을 상시 감독하고 고발할 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협의를 거쳐 쌓아온 대북제재 레짐(regime) 자체가 붕괴..

시사 일반상식 2024.03.29

개딸들이 국회·법원까지 접수하는 날

개딸들이 국회·법원까지 접수하는 날 2007년 정동영의 ‘정통들’ 이재명 전국대표로 이끌어 손가혁 거쳐 지금의 개딸 민주당과 국회 접수 다음은 정우상 기자 입력 2024.03.29. 03:00 이재명 대표는 2007년 ‘이변(이재명 변호사)’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이명박 대선 후보에 맞설 후보를 두고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이 경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최악이라 당을 깨고 만들고 아수라장이었다. 결국 대선 후보로 정동영이 선출됐는데 노사모와 유사한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팬클럽이 핵심 역할을 했고 이 모임 전국 대표격이 이 대표였다. ‘이변’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싫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고 게시판에 썼고 소속을 ‘경기동부’라고 했다. 이 ‘..

사회, 경제 2024.03.29

‘갭 투기’, 오피스텔 11채, 군복무 아들에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

‘갭 투기’, 오피스텔 11채, 군복무 아들에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 조선일보 입력 2024.03.29. 03: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아무리 나라가 진영으로 갈라져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한다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2021년 보유하던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가 제한되기 직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11억원을 주고 이 부동산을 샀는데, 4개월..

사회, 경제 2024.03.29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4.03.29. 03:26 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장비를 배치한 것이 기본권 신장이지 어떻게 침해가 되나.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렸다. 2016년 정부가 국내 최대 참외 산지인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

사회, 경제 2024.03.29

“다음 달 대학병원들 구조 조정 돌입할 것… 빅5도 6개월 이상 못 버텨”

“다음 달 대학병원들 구조 조정 돌입할 것… 빅5도 6개월 이상 못 버텨” 신응진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오유진 기자 입력 2024.03.29. 03:38업데이트 2024.03.29. 09:50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겸임)은 2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 달이 되면 적지 않은 대학 병원들이 의사·간호사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급 휴가를 보내는 병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서울의 빅5 병원도 6개월 이상 못 버틴다”고 했다. 국내 가장 큰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한 70여 곳(부속 병원 포함) 대학 병원 대부분이 1~2개월 내 구조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한병원..

사회, 경제 2024.03.29

“K방산, 중남미 시장도 뚫었다”… HD현대重, 페루 함정 4척 6250억원에 수주

“K방산, 중남미 시장도 뚫었다”… HD현대重, 페루 함정 4척 6250억원에 수주 이정구 기자 입력 2024.03.29. 09:34업데이트 2024.03.29. 09:42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로부터 3400t급 호위함 1척,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및 1500t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 6290만달러(약 6250억원) 규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로부터 수주한 3400t급 호위함(가운데), 2200t급 원해경비함(아래), 1,500t급 상륙함(위)의 조감도./HD현대중공업 이번 수주는 전체 금액 규모는..

사회, 경제 2024.03.29

이정후, MLB 데뷔전서 첫 안타·타점...김하성도 1안타1볼넷 멀티출루

이정후, MLB 데뷔전서 첫 안타·타점...김하성도 1안타1볼넷 멀티출루 오타니, 홈 개막전서 3타수 2안타 1볼넷 배준용 기자 입력 2024.03.29. 05:11업데이트 2024.03.29. 11:24 새로운 전설이 시작됐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25)가 메어지리그(MLB) 개막전에 출격, 데뷔전부터 메이저리그 첫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이정후와 맞대결을 펼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김하성(29)도 1안타1볼넷1득점 멀티출루를 기록했다. 29일 오전 5시 10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시작된 샌프린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2024시즌 MLB 개막전에서 이정후는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격,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했다. 김하성은 5..

시사 일반상식 2024.03.29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22억 수임료에...피해자들 “양심 없어” “황당”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22억 수임료에...피해자들 “양심 없어” “황당” “다단계 수사 전문 검사가... 기가 찬다”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3.29. 10:41업데이트 2024.03.29. 14:43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28기) 변호사가 수임료 22억원을 받았다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29일 “다단계 사건 수사 전문 검사 출신이 변호를 맡았다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휴스템코리아가 투자자 10만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이 회사 법인, 대표 이모씨 등 10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영농조..

사회, 경제 2024.03.29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왜 역풍 안 부나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왜 역풍 안 부나 대선 때 윤 대통령 찍은 중도층과 2030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에 실망해 이탈 與는 정체성·리더십·지지기반 3중 위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NO,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 돼야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4.03.29. 03:00업데이트 2024.03.29. 09:13 일러스트=이철원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선거다. 세계관의 충돌로 볼 수 있는 ‘주류 교체 전쟁’의 결정적 전투다. 전쟁과 스포츠처럼 선거도 전력·전략·정신력에서 승패가 갈린다. 세 가지 모두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도 역풍이 불지 않을 정도로 ‘정권 심판’ 기류가 강하다. ..

사회, 경제 2024.03.29

왜곡된 병원 수가, 빅5의 전공의 의존 키웠다

왜곡된 병원 수가, 빅5의 전공의 의존 키웠다 건보 재정서 병원에 지급하는 돈 동네 병원이 오히려 더 많이 받아 대형 병원, 월급 적은 전공의 선호 조백건 기자 정해민 기자 입력 2024.03.29. 03:36업데이트 2024.03.29. 06:13 대형 병원 79만원, 의원 80만원. 아기 분만 때 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의원에 지급하는 돈(수가)이다. 같은 아기여도 서울대 병원에서 태어나면 79만원을 주고, 동네 의원에서 태어나면 80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28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수술과 입원이 반 토막 나는 의료 파행도 장기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형 병원(상급 종합..

사회, 경제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