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법무부, ‘이화영 술판’ 칼럼 반박… “교도관이 감시, 술 제공 안돼”

법무부, ‘이화영 술판’ 칼럼 반박… “교도관이 감시, 술 제공 안돼”방극렬 기자입력 2024.05.03. 14:59업데이트 2024.05.03. 16:5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3일 “구속 피의자에게 술·담배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이 전 부지사 같은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가까운 공간에서 육안으로 철저히 피의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다”며 “조사 중 술·담배 등 금지된 물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법무부는 ‘교도관 직무 규칙’과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휴진 예고’ 서울아산·성모병원 정상 가동…일부 교수 피켓시위

‘휴진 예고’ 서울아산·성모병원 정상 가동…일부 교수 피켓시위오경묵 기자오유진 기자입력 2024.05.03. 13:45업데이트 2024.05.03. 14:51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일부 교수가 휴진하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울산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가장 큰 병원 중 2곳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3일 휴진을 결의했다. 하지만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이날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외래 창구 앞에는 환자 50여명이 서류를 들고 차분하게 순번을 기다리는 등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외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실 앞에 휴진을 알리는 ..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

차라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경기북도 새 이름 공모 결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1등… 이 무슨 웃지 못할 희극인가美日의 지방자치 성공 이유는 원래 각 지방, 별도 국가였기 때문… 반면 우리는 왕건 이래 중앙집권저성장 고령화 국가적 난국…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혁신이다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입력 2024.05.03. 00:12업데이트 2024.05.03. 07:1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외신 칼럼을 읽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표현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요술 막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이다.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

정무수석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라 생각”

정무수석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라 생각”김동하 기자입력 2024.05.03. 09:27업데이트 2024.05.03. 16:37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김승재 기자입력 2024.05.02. 14:39업데이트 2024.05.02. 15:25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서 1509명으로 줄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서 1509명으로 줄어표태준 기자입력 2024.05.02. 14:00업데이트 2024.05.02. 14:29 4월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과대학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줄어들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31개 대학이 전날까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안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계산한 결과다.다만 차의과학대학은 정원이 40명 늘어났지만 의학..

“월 4000만원 줘도 의사 못 구해...이게 지방의료 현실”

“월 4000만원 줘도 의사 못 구해...이게 지방의료 현실”[의대 증원 갈등] 창원 한마음병원 등 운영 하충식 한마음재단 의장조백건 기자입력 2024.05.02. 01:40업데이트 2024.05.02. 10:30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창원한마음병원 제공하충식(64)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더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교수들은 사직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제자(전공의·의대생)를 설득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하 의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다. 아기 5000여명을 받았고, 지금도 진료한다. 그가 의장인 이 재단은 경남 창원의 수련 병원인 창원한마음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 의장은 2021년 “의사과학자 ..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조선일보입력 2024.05.02. 00:18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발표한 후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신생아 특공은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발표 직후 출산을 고민하다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평년보다 30% 안팎 늘었다는 것이..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에 린치 가하는 친명 돌격대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에 린치 가하는 친명 돌격대조선일보입력 2024.05.02. 00:1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달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도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 “국민의힘 편” “환장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해 북·남미 순방을 떠나는데, 여야 이견이 있는 특검법을 직권 상정해주지 않으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장이 해외 유람..

尹·李의 ‘적대적 공생’, 1승 1패로 결승전 돌입

[김창균 칼럼] 尹·李의 ‘적대적 공생’, 1승 1패로 결승전 돌입李 사법 리스크로 갈린 대선… 용산발 악재로 野 총선 압승상대 덕에 승패 나눠 갖더니 영수 회담도 서로에게 보탬두 사람 마지막 승부 시동… 다음 대선 투표함이 결판 내김창균 논설주간입력 2024.05.02. 00:12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밥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배경 삼은 가상 대화가 총선 직전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국밥집 종업원: 이재명 대표가 계산하고 가셨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어? 재명이가 왜?국밥집 종업원: 그냥 고맙대요.윤 대통령 덕분에 총선 압승이 예상되는 이 대표가 감사의 뜻으로 국밥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우스갯소리였다. 단톡방에 올라온 이 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