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13

의(議)와 논(論)으로 보는 한국 정치

의(議)와 논(論)으로 보는 한국 정치 한문 번역서들을 보면 대부분의(議)도 ‘의논하다’로 번역하고논(論)도 ‘의논하다’로 번역하고 있다.‘논의하다’로 번역하기도 한다.잘못이다.의(議)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논(論)은 지나간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다행히 기존 표현들을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의(代議) 민주주의라 하지대론(代論) 민주주의라는 말은 아예 없다. 반대로 여론(輿論) 조사는 있어도 여의(與議) 조사는 없다.선거에서도 우리는 의원(議員)을 뽑는 것이지 논원(論員)을 뽑지 않는다.의(議)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고논(論)은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말이다.그런데 의(議)보다 논(論)이 힘을 갖는 분야가 두 곳 있다.학계와 법조계이다...

교 양 2024.06.12

우리들이 잘 몰랐던 몇가지 사실들

우리들이 잘 몰랐던 몇가지 사실들 1),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고층건물이 없는 이유~워싱턴 D.C에는 고층 건물이 없다.그 이유는 국회의사당(높이 94m)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2).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의자가 국회의원 수보다 적게 배치가 돼 있다.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의원은 뒤에 선채로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물론 명패도 없으니 화난다고 명패를 내던질 수도 없거니와 만일 기물을 내던졌다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우리 나라 국회에도 적용 했으면..3). 피카소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을까?ㅡ없음.루브르(The Louvre)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은 그 작가가 죽은지 60년이 지나야 전시될수 있다.단 한사람 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화..

교 양 2024.06.12

김일성 표식비에 먹물 쫙쫙… 북한서 등장한 '반체제 조직' 정체는

김일성 표식비에 먹물 쫙쫙… 북한서 등장한 '반체제 조직' 정체는박선민 기자입력 2024.06.12. 16:39업데이트 2024.06.12. 17:13  한 남성이 김일성 표식비로 보이는 비석에 먹물을 여러 차례 뿌리는 모습. /'새조선' 유튜브북한 정권에 저항하겠다고 주장하는 반체제 활동 조직이 등장했다.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김일성 표식비’를 먹물로 훼손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11일(현지 시각)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반체제 활동 조직을 자처하는 단체 ‘새조선’은 최근 유튜브에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남짓 길이 영상을 올렸다.영상은 ‘허황된 수령 신격화를 나라 곳곳에 심어놓아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가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는 문장이 적..

시사 일반상식 2024.06.12

韓·카자흐 정상회담... 핵심광물 탐사·개발·사용 합의

韓·카자흐 정상회담... 핵심광물 탐사·개발·사용 합의아스타나=양승식 기자입력 2024.06.12. 17:06업데이트 2024.06.12. 17:31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희소 광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카자흐스탄산 우라늄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다.양 정상은 이날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

사회, 경제 2024.06.12

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추가 기소...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추가 기소...제3자 뇌물 혐의수원=김수언 기자입력 2024.06.12. 11:36업데이트 2024.06.12. 1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덕훈 기자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회, 경제 2024.06.12

주한美대사 한반도 긴장에 "美, 모든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

주한美대사 한반도 긴장에 "美, 모든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北오물풍선 터무니없어...2만8500명의 주한미군 안보 공약 증거""한중일 정상회의 우려 안해"워싱턴=이민석 특파원입력 2024.06.12. 04:05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1일 ‘대남 오물 풍선’ 등으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있는 데 대해 “우리(미국)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든 준비가 돼 있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필립 골드버그(왼쪽) 주한미대사가 16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오른쪽)과 함께 탈북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풍선으로 하고 있는..

시사 일반상식 2024.06.12

巨野 상임위 가동… "업무보고 불응 땐 청문회 세우겠다"

巨野 상임위 가동… "업무보고 불응 땐 청문회 세우겠다"민주 '11개 상임위 독식' 첫날김태준 기자김승재 기자입력 2024.06.12. 00:55업데이트 2024.06.12. 08:0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기 당 의원들을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단독 선출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회 운영에서 야당이 독주하고 여당은 이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

사회, 경제 2024.06.12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조선일보입력 2024.06.12. 00:16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 시각) 백악관 언론 브리핑룸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도 “적국이 현재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내에 배치된 (핵무기) 숫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3 개발과 ..

시사 일반상식 2024.06.12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조선일보입력 2024.06.12. 00:20업데이트 2024.06.12. 06:01지난 5일 마감된 공사비 10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의 '공항 부지 건설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5일 마감된 활주로·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예상 밖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리한 일정과 난공사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커 건설사들이 등을 돌린 탓이다.가덕도 신공항은 애초 2035년 개항으로 추진되..

사회, 경제 2024.06.12

세계는 지금... "바이든 지지" 43% vs "트럼프" 28%

세계는 지금... "바이든 지지" 43% vs "트럼프" 28%美 퓨리서치센터 34국 국민 여론조사관세 부과, 방위비 인상 압박 등 영향 분석워싱턴=이민석 특파원입력 2024.06.12. 00:00업데이트 2024.06.12. 06:13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유튜브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세계 각국 국민 중 40%가량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바이든과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압박을 받은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유독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34국 성..

시사 일반상식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