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정부 "내년 의대 정원, 협의 대상 아냐... 행정명령 취소도 어려워"세브란스 휴진엔 "대부분 교수, 환자 끝까지 지킬 것"안준용 기자입력 2024.06.27. 11:06업데이트 2024.06.27. 12:11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전광판에 '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정부는 27일 의료계에서 대화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

국회가 부끄럽다, 브레이크 없는 정청래의 입지지층 의식, 브레이크 없는 막말박국희 기자김태준 기자입력 2024.06.27. 00:56업데이트 2024.06.27. 06:55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은 정 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함을 치는 모습. /이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등에서 고압적 태도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정 위원장도 “국회를 무단..

"전공의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비용 더 들더라도 병원 변해야"[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4]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의료 실험안준용 기자정해민 기자입력 2024.06.27. 05:00업데이트 2024.06.27. 10:56병동 회진하는 입원의학과장 - 26일 경기 용인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경태영(가운데) 입원의학과장이 회진 도중 간호사와 함께 환자 다리를 붕대로 감고 있다.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정상 진료 중이다. /김지호 기자26일 오전 9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13층 병동. 각 병실 입구 화면엔 ‘환자 서○○, 교수 경태영·박윤수’처럼 환자 이름 옆에 교수 두 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환자 한 명의 주치의가..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막았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71년간 유지된 조항, 내년 12월까지 적용 중지방극렬 기자입력 2024.06.27. 14:59업데이트 2024.06.27. 15:27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뉴스1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