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 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간첩법, 이번엔 바뀌나김정환 기자김상윤 기자입력 2024.08.02. 00:55업데이트 2024.08.02. 09:24일러스트=박상훈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A씨의 죄명은 형량이 무거운 ‘간첩’이 아닌 ‘군사기밀 누설’이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과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한국의 간첩죄 조항은 군형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세 가지 모두 북한 또는 적국에 ..

현직 검사가 당 대변인이라니조선일보입력 2024.08.02. 00:15대구지검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4·10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을 불렀던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도 4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 중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지만 당선권(12명)에 들지 못한 이 검사는 현재 검사 급여를 받으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이 감찰에 나섰지만 이 검사는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며 출근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이 검사는 총선 한 달 전 사직서를 냈지..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조선일보입력 2024.08.02. 00:20업데이트 2024.08.02. 07:33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조선일보 DB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정작 핵심인 재판 거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조선일보입력 2024.08.02. 00:25업데이트 2024.08.02. 07:32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

세계은행 "한국, 중진국 함정 벗어난 성장 수퍼스타"권순완 기자입력 2024.08.01. 22:30업데이트 2024.08.02. 07:42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78조6520억원)로 집계,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석이 나왔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middle-inc..

한동훈,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지명김태준 기자입력 2024.08.02. 09:57업데이트 2024.08.02. 11:04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원장. /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TK 4선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당 중진인 데다 친한계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서범수 사무총장에 이어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되면서 한동훈 지도부의 ‘당 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선 배경에 대해 “아마 정책 친화적이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중점 법안 처리 등 야당과 대화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 민생분야에서..

경기 중 구토까지...기립박수 부른 한국 선후배의 '역대급 접전'배드민턴 혼복 김원호·정나은 조서승재·채유정 꺾고 결승행김원호는 애틀란타 金 길영아의 아들이가영 기자입력 2024.08.02. 10:10업데이트 2024.08.02. 10:51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4강전에서 김원호가 경기 도중 구토를 하고 있다.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배드민턴 혼합복식 한국 대표팀끼리 맞붙은 2024 파리올림픽 준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후배인 김원호(25·삼성생명)-정나은(24·화순군청)조가 결승에 진출하며 은메달을 확보했다. 경기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까지 한 김원호는 1996 애틀랜타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길영아의 아들로, ‘..

[지만원메시지]  "대통령님, 이게 나랍니까?"국가경영이 처삼촌묘 벌초하긴가?왜국가경영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하는가? 국민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길래 이렇게도 어두운가?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다고 공언해 오셨는가? 유공자중에는 3억1700만원의 일시금과 월422만원 의 유공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김대중과 윤기권의 공적서 공개해야 첫째, 일시금 3억1700만원을 받은 유공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김대중인지, 김대중이면 무슨 공적인지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일시금 2억원을 받고, 1991년 3월에 북한이 데려간 윤기권 의 공적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하지 않겠는가?셋째, 5.18항쟁 최고 사령관이라 스..

내가 했던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변한다.말투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죽는 소리를 자주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그것이 말의 영향력이다.​성공은 습관이다(Success is a habit)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간다.​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좋은 습관들이 쌓여 성품이 바뀌고, 비로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남에 대한 배려는 주로 말투(a tone of speech)로 나타난다.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평소에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말의 영향력은 아주 많이 크다.말의 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인생은 굴레인 것을인생은 굴레인 것을 만남과 헤어짐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도는이 세상에서 그대와 나는 만났습니다잊고 잊혀지는 아쉬운 인연속에서 아직도 많은 날들을 그대라는 이름으로 혹은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쳐가야 하는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기까지 숱한 슬픔과 기쁨이씨실과 날실처럼 엇갈려 있는것 그래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엇갈림 속에서 서로를부딪히며 떠나보내며 살아들 가야합니다완성된 사랑 앞에서도 때로는 눈물을 보여야 하며 헤어짐이란 아픈 상처를 기우면서도 가끔은 웃을 수밖에 없는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대와 나 언젠가 타인으로 돌아서야 할 때를 결코 모르진 않습니다 우리네인생은 어쩌면 우연이든 필연이든 숱한 사람들과의 만나고 헤어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내사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