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의사 업무 일부 맡는 'PA 간호사' 합법화 된다...간호법 국회 통과주희연 기자입력 2024.08.28. 14:49업데이트 2024.08.28. 17:28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사 군무원, 7년 전 中에 포섭... 1억6000만원 받고 기밀 유출양지호 기자입력 2024.08.28. 10:42업데이트 2024.08.28. 14:04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는 군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다수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는 2022년 이후 유출한 30건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다.자료=국방부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A가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차명계좌로 수수하면서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