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양은경 기자유종헌 기자입력 2025.02.12. 13:35업데이트 2025.02.12. 17:01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던 2020년 6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

69일만에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변론으로 '끝'박혜연 기자입력 2025.02.12. 16:02업데이트 2025.02.12. 18:01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최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헌재에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냐”는 기자..

"두 여인" (실화)내가 종로구 필운동 사직공원 옆에 살 때 만난 장여사는 한국일보 여기자였다. 학식도 ㅣ외모도 실력도 대단한 그녀, 남편은 6.25 전쟁중에 전사하였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했다.장여사와 가장 친한 친구도 역시 아들 하나 데리고 함께 밤 낮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걷고 걸어 두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었다.평양여고를 졸업한 두 여자의 일생을 대비하여 지켜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장여사는 한국일보의 유명 기자로 활동하면서 아들을 경기중, 경기고,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시킨 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나사 미항공우주국에 취직한 후에도 계속 공부하여 하바드대 교수까지 역임하는 등 공부 벌레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시켰다고 하였다.장여사와 만나..

利涉大川(이섭대천 윤석열) : 꺾이지 않고 큰 강을 건너 널리 이롭게 되니,亢龍有悔(항룡유회 문재인) : 천우의 기회를 허망하게 써버리고 끝나도다.遊魚釜中(유어부중 이재명) : 의혹을 벗기까지 뜨거워지는 가마솥속에 노는 격이라.因果應報(인과응보 이명박) : 어쩌다 전왕과 후왕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였던고..自業自得(자업자득 박근혜) : 천하를 얻었으나 방심으로 무참하게 추락하고 日月마저 슬펐으리.目不忍見(목불인견 유승민) : 욕먹고 죽 써서 남 좋은일하고 저는 모자라 막심한 손해더라.自繩自縛(자승자박 김무성) : 외고집 앞세운 행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괴로우니茫然自失(망연자실 홍준표) : 가벼운 입에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네.起死回生(기사회생 안철수) : 死地의 길에서 간신히 貴人을 만나 은..

- 중국은 왜 우원식을 호출하였는가 ! - 탄핵사태가 국회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점입가경의 형국으로 치닫는 지금, 우원식은 왜 국회의원들을 몰고 중국으로 갔을까. 아니, 중국은 어찌하여 우원식을 호출하였을까. 우리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중국에게서 진정한 선린우호국으로서 관계를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이번 탄핵사태 배후에, 혹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음이 들통나는 까닭은 아닐까 싶다. 분명 꼬리자르기식 관계정리에 들어갔다는 판단이 선다. 장개석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을 향하여 조선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제1차대전(1914-1918) 이전의 영토는 일본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을 때였다. 조선은 1차대전 이전 1910년에 이미 일본땅이 되었기에, 미국의 입..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국회방송양지혜 기자입력 2025.02.11. 10:05업데이트 2025.02.11. 13:3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

[김대중 칼럼] 사법(司法)이 나라를 구해야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트럼프 관심은 한국이 아닌북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대한민국 생존과 관련해선윤석열, 이재명도 2차적 문제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탄핵 터널 벗어난 정상 국가그 단초가 사법에 달려 있다김대중 칼럼니스트입력 2025.02.11. 00:16업데이트 2025.02.11. 06:53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근 신문 칼럼에서 “헌재의 판결은 고도의 사법(司法) 정치”라고 했다. 이때 정치는 오늘날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술수 정치와는 다른, 정책적 결정으로서의 정치라고 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는 사물적(事物的) 판단이 아니라, 어느 것이..

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조선일보입력 2025.02.11. 00:20업데이트 2025.02.11. 07: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11월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뉴스1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고교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조선일보입력 2025.02.11. 00:30업데이트 2025.02.11. 07: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LH 토지주택연 "신규 주택 연평균 46만가구 필요...정부 예측으론 15% 부족"이태동 기자입력 2025.02.11. 15:20업데이트 2025.02.11. 15:32지난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2033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최대 46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작년 정부는 이보다 15%가량 적은 연평균 39만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었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3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41만∼46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구원은 가구원수, 가구소득, 연령대와 주택재고량 대비 멸실비율 등을 토대로 ‘멸실률법’을 적용해 2033년까지 연평균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