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연 "신규 주택 연평균 46만가구 필요...정부 예측으론 15% 부족"

LH 토지주택연 "신규 주택 연평균 46만가구 필요...정부 예측으론 15% 부족"

이태동 기자

입력 2025.02.11. 15:20업데이트 2025.02.11. 15:32

지난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33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최대 46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작년 정부는 이보다 15%가량 적은 연평균 39만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3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41만∼46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가구원수, 가구소득, 연령대와 주택재고량 대비 멸실비율 등을 토대로 ‘멸실률법’을 적용해 2033년까지 연평균 약 3667만9000㎡, 41만2700가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멸실은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노후·재해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뜻한다.

주택의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 확률을 산출해 반영하는 ‘생존분석법’을 적용했을 때는 연평균 약 4120만5000㎡, 46만2300가구로 필요한 주택 수가 늘었다.

정부가 작년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 발표에서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해 밝힌 연평균 신규 수요는 39만3500가구였다. 2023년 44만8200가구에서 2032년 33만3200가구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연평균 예측치가 연구원 예측치보다 최대 6만8800가구(14.9%) 적다.

연구원 측은 “모형 추정과 전제, 멸실량 추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정부와 연구원 간 수요 전망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멸실 후 신규 공급분에 대해 추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1000가구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연평균 9만2000가구(주택 준공실적 기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수요 예측과 실제 공급량의 괴리는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현실과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구조,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