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는?박강현 기자이민준 기자입력 2025.03.26. 17:05업데이트 2025.03.26. 17:27서울고등법원. /뉴시스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법에 부임했고, 주로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한다.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인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6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4년 사법..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조선일보입력 2025.03.26. 00: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도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

안에선 규제, 밖은 트럼프 압박… K제조업, 美에 150조원 투자한다반도체·배터리 이어 자동차·철강… K제조업 핵심들 줄줄이 해외로박순찬 기자최은경 기자입력 2025.03.26. 00:55업데이트 2025.03.26. 10:42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현대차그룹이 24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4년간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생산 시설에 86억달러, 제철소와 부품·물류에 61억달러, 미래 먹거리와 에너지 부문에는 63억달러를 각각 집행한다.제철소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것부터, 첨단 자동차를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전(全) 생산 단계를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가 1986년 미국에 진출한 ..

잠수함보다 큰 서해 구조물… 中 "연어 양식용, 협정 위반 아냐"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 입장 발표"서해 해양 자원 합리적 이용하는 것"한국 피해 없어""한중어업협정 위반도 아냐"노석조 기자입력 2025.03.26. 15:10업데이트 2025.03.26. 16:32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1호기. 중국은 더 큰 형태로 총 12기의 선란을 2~3년 내로 서해에 설치할 계획이다. /칭다오 트위터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구조..

與 지도부,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민주당 지도부는 추모식 불참양지혜 기자양지호 기자입력 2025.03.26. 16:30업데이트 2025.03.26. 17:42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서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그는 “여..

'괴물 산불'로 24명 사망, 26명 부상... 2만7000명 대피박진성 기자입력 2025.03.26. 09:35업데이트 2025.03.26. 17:20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연합뉴스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 주변 산이 불타고 있다./권광순 기자22일부터 시작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집계됐다.26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사망자는 총 24명이다. 부상자도 26명 나왔다. 주민 2만7000명이 대피했다.25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에서 7명, 영양에서 6명이 숨졌고, 청송에서 3명, 안동에서 3명이 사망했다.이날 오후 12시쯤 경북 의성지역 산불을 진압중이던 헬기 1대..

의성서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산불 헬기 2시간만에 운항 재개 최혜승 기자 의성=이승규 기자박진성 기자입력 2025.03.26. 13:16업데이트 2025.03.26. 17:27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소방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스1경북 의성지역 산불을 진압중이던 헬기 1대가 26일 오후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산림당국은 전국 산불진화 헬기 운항을 2시간가량 중지했다.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노란색 헬기 한 대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헬기 안에 있던 조종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법원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1심 징역형 집유 판단 뒤집혀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검찰과 정권이 나를 잡으려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애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고 했다.방극렬 기자박혜연 기자입력 2025.03.26. 15:36업데이트 2025.03.26. 17: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김대중 칼럼]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다오랫동안 여대야소의 나라여권 비판하고 야권 도와줘야민주 시민이라는 오해 강해져지금의 국민은 그런 이분법 극복우쭐해진 거대 야당 거부감 강해시계추 중앙으로 균형 맞추기어제 한 총리 기각한 헌재를 보며사법적 균형 감각 작동 느껴져김대중 칼럼니스트입력 2025.03.25. 00:10업데이트 2025.03.25. 07:58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치 사상 귀중한 변화를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전선(前線) 등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 이른바 꼰대라고 하는 태극기 세대가 반대를 주도했다. 어쩌면 이번 탄핵도 박근혜 탄핵 제2막 정도로 귀결되는가 했는데 2030 세대의 등장으로 탄핵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조선일보입력 2025.03.25. 00:20업데이트 2025.03.25. 07: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에 규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