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因果應報

역사탐구 - 因果應報 -시계를 옛날로 돌려 보자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정적(政敵)인 정도전을 죽였지만,사람만 죽였지 정책 중 많은 부분은 그대로 계승했다.그래서 세종대왕 시대가 왔다.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의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반면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조선 시대 임금 중 가장 못난 자가 인조와 선조다.선조보다 더 무능하고 옹졸한 지도자의 그릇이 인조였다.건국 이래 모든 대통령 들은 시대의 소명에 충실했다.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켰고,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서 백성을 배부르게 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했다.이후 김영삼을 거쳐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변화가 ..

대법원의 '파기환송'선고 이후의 절차 – 서울고법의 시간은 많지 않다

[논평]대법원의 '파기환송'선고 이후의 절차 – 서울고법의 시간은 많지 않다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의 이 결정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의 신뢰와 대선을 앞둔 국민적 공정성의 심장부를 겨누는 판결이었다.그렇다면 파기환송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먼저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구속된다.즉, 이번 사건에 있어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며, 서울고법은 더 이상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다시 말해 쟁점은 ‘형량’ 하나만 남아 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 일시 : 2025.5.2.(금),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한덕수 담화문 (엠바고 4시)*****4시이후 발표시작시부터 보도가능합니다*****국민께 드리는 말씀2025.5.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또 불가피한 것인가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그렇다면 가야 한다고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50년 가까운 세월을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송학 스마팅

♧ 송학 스마팅 ♧《아휴! 열 받어?》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온다.지금이야 말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다.나라가 개판을 넘고 아수라를 넘어 무법천지가 됐다.은석열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의해 사기탄핵을 당한지 27일째다.다시말해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한달 째 이어지면서 별별 희안 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도 국제적..

한변이 조금전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한변이 조금전 발표한 성명서입니다.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확대한 사진은 조작이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재명의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거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거짓말한 것도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거나 하는 요설(妖說)과 궤변으로 억지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있었으나,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결에 점철된 몰상식과 비루함을 꾸짖고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으므로, 한변은 온 국민과 더불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대법원은 유권자들에게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사진조작 발언은 허위사실 공..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민주당, 법사위 상정 강행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민주당, 법사위 상정 강행박상기 기자입력 2025.05.02. 13:57업데이트 2025.05.02. 16:37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며 2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향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 ..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조선일보입력 2025.05.02. 00:15업데이트 2025.05.02. 14:22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등 청와대 일정 때의 모습.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 80여 벌을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018년 첫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본격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다.경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김 여사 옷값을 결제하기 위해 한..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조선일보입력 2025.05.02. 00:20업데이트 2025.05.02. 14: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어 6월 3..

레이저로 자동 조준하자 30㎜ 대공포 쾅쾅... 北 무인기 격추 훈련 공개

레이저로 자동 조준하자 30㎜ 대공포 쾅쾅... 北 무인기 격추 훈련 공개육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노석조 기자입력 2025.05.02. 15:23업데이트 2025.05.02. 18:13육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육군이 2일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해안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상정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번 훈련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적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육군 21사단과 2기갑여단, 20기갑여단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