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이전 검토"

WSJ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이전 검토"

美국방부 "오늘은 발표할 내용 없어"
백악관 "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에 전념할 것"
대북 거래 위해 '미군 감축' 카드 흔들 우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노석조 기자

입력 2025.05.23. 05:32업데이트 2025.05.23. 14:04

지난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조선일보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복수의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미국령인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주한 미군 철수 구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트럼프의 고려를 위해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이 제안이 트럼프의 책상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했다. 미 국방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보면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트럼프 의지에 따라 감축·철수가 가능한 구조다.

WSJ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종전(終戰)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군사적 지원 지속 여부 등이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일본·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동두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트럼프가 주한 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면서 다음 달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관계를 흔들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북·러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더욱 심화하는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여러 차례 ‘부자 나라’라 표현하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했다. 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해 실현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군비 태세 조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과 파트너국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전략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 미군 감축은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미국이 확장 억제(핵우산)를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 부담은 한국이 더 지는 게 맞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 차관 지명 전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주한 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며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 부담을 더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취임 후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WSJ 보도대로 주한 미군 감축이 대북 대응의 옵션 중 하나로 다뤄지면 이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카드 중 하나로 흔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 연합 훈련 축소·중단을 밝힌 적이 있다. 앞서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은 지난달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 했고, 퍼파로도 “그(김정은)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다만 WSJ는 “한국에서 철수한 병력이 인·태 지역 내 계속 주둔하는 방식이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고, 괌은 중국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국방부의 핵심 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직전 주한 미군 감축론이 불거지면서 차기 정부는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 협상과 함께 주한 미군 감축, 거기에 연계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유예한 직후인 지난달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WSJ 보도에 대해 “주한 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 미군은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침략·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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