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는 미·일 국채도 폭락시켜, 우리는 더할 것

국가 부채는 미·일 국채도 폭락시켜, 우리는 더할 것

조선일보

입력 2025.05.23. 00:30업데이트 2025.05.23. 01:13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잇달아 폭락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20년짜리 일본 국채 입찰이 부진하자 ‘38년 만에 최악의 국채 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국채 금리는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 등의 선심성 공약이 분출하자 정부가 빚을 더 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 폭락을 불렀다. 일본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로 세계 최악인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막을 수가 없다.

일본에 이어 21일 미국 장기 국채 가격도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5천억(3400조원)~3조달러(4100조원) 이상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13년 GDP 대비 10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23%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은 높은 국가 부채 비율에도 기축통화국인 덕분에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에도 국가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채권의 역습’이 일어난 것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받는데,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국가 경제를 지키는 안전판으로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수치상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크게 낮지만 더 이상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기 힘들게 됐다.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54.5%로, 올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54.3%)보다 높아진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이후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4위로 높다. 부채 증가 속도는 11국 중 2위다.

현재는 들어오는 세수보다 정부 지출이 훨씬 커져 연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 그런 처지인데도 선거 치를 때마다 대선 후보들은 재원 대책도 없이 돈을 뿌리겠다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장차 그 부작용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