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野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野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한 대행 재탄핵 예고헌재 재판관 향해선 "尹 파면 안하면 新을사오적"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기 기자입력 2025.03.30. 11:18업데이트 2025.03.30. 14:4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최상목 "역대 최대 산불 피해... 10조원 규모 추경 추진"

최상목 "역대 최대 산불 피해... 10조원 규모 추경 추진""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여야가 공감하는 필수 과제 우선"4월 국회 통과 위해 여야 협조 당부"김승현 기자입력 2025.03.30. 15:00업데이트 2025.03.30. 16:0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위해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라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조선일보입력 2025.03.29. 00: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활짝 웃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그럴 필..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

[강천석 칼럼]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헌재를 지키고 허무는 것은 경찰 버스가 아니라국민 설득하는 論理다세계가 바뀌는 순간 한국의 선택에국가 命運 달라질 것강천석 기자입력 2025.03.29. 00:18한 시대의 막(幕)이 닫히고 있으나 다음 시대의 막은 오르지 않은 세계는 위험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27일 발언은 그런 불길(不吉)한 느낌을 준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기존 관계는 이제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며, (캐나다와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의 불길이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아니면 벼랑 끝 타협으로 잠시 소강(小康) 상태에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사건의 발..

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

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곽아람 기자입력 2025.03.29. 01:40업데이트 2025.03.29. 16:24 법조공화국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216쪽｜1만6000원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때 강준만(69)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이 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한다. 그는 한 언론학자의 칼럼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은 없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내일까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땐한덕수부터 곧바로 재탄핵" 회견주희연 기자신지인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5.03.29. 00:50업데이트 2025.03.29. 16:27野초선들 “마은혁 임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尹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여의도서 열려

尹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여의도서 열려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참석 인원 4만여명양인성 기자이민경 기자구아모 기자입력 2025.03.29. 14:46업데이트 2025.03.29. 19:33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반..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조선일보입력 2025.03.28. 00:30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

이재용, 시진핑 만났다... 베이징서 '글로벌 CEO 회동' 참석

이재용, 시진핑 만났다... 베이징서 '글로벌 CEO 회동' 참석이정구 기자입력 2025.03.28. 12:56업데이트 2025.03.28. 14:27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의 면담에 이재용(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이 회장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에 참석했다.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 행사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지난 23∼24일 중국발전고위층포럼(CDF)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 온 독일 자동차 업체 B..

경북 산불 엿새 만에 진화… 여의도 면적 156배 태웠다

경북 산불 엿새 만에 진화… 여의도 면적 156배 태웠다이승규 기자입력 2025.03.28. 16:54업데이트 2025.03.28. 20:0628일 경북 의성군 산림이 산불에 초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엿새만에 경북 산불의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했다./연합뉴스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까지 번진 산불이 6일 만에 꺼졌다.28일 산림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한 이후 149시간 35분 만이다.지난 엿새간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및 추정되는 산불영향구역은 4만 5157ha로 여의도 156배 면적이며, 축구장 6만 3263개 크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