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주희연 기자입력 2025.02.26. 14:55업데이트 2025.02.26. 18:0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