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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주희연 기자입력 2025.02.26. 14:55업데이트 2025.02.26. 18:0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

사회, 경제 2025.02.26

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수용"에… 정부 내부선 비난 잇따라

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수용"에… 정부 내부선 비난 잇따라의정 갈등 해소 방안 놓고 정부내 혼란 커져표태준 기자입력 2025.02.26. 14:11업데이트 2025.02.26. 18:48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뉴스1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접촉에 나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등이 난색을 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 방법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

사회, 경제 2025.02.26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유희곤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5.02.26. 17:38업데이트 2025.02.26. 19:272025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檢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복적 거짓말”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부모(父母)

^^부모(父母)어느 00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죄수들에게물었답니다.?""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냐.?" 고 그랬더니, 두개의 대답이 가장많았답니다.?:"엄마"와 "어머니"라는 답이~~♡~~왜 누구는 ''엄마'라고 했고누구는 ''어머니'' 라고 했을까요.?"둘 다. 가, 똑같은 대상인데,그래서 또 물었답니다."엄마와" "어머니" 의 차이가 무엇인지.?"그랬더니, 나중에 한 죄수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답니다.?: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부르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보다. 컸을 때, 부흔답니다.?"즉, "엄마" 라고 부를 때는 자신이 철이 덜 들었을 때, 였고, 철이 들어서는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그런데, 첫 면회 때, 어머니가 오시자.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를 부여안고  "엄마" 하고 ..

교 양 2025.02.25

2월 月歷을 넘기며

2월 月歷을 넘기며  동장군이 산하를 뒤덮드니 느슨한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춘삼월이 되면 구각을 벗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며 소생하며 제일먼저 매화꽃이 우리에게 손짓하겠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春). 송대관은 차표 한장 손에 들고 왕복표 없이 가버렸고... 현철은 청춘을 돌려받지 못하고 떠났으며 현미는 떠날때는 말없이 가 버렸고 배호는 마지막 잎새 하나 남겨 놓고  가버렸으며 차중락은 낙엽따라 소리없이 가 버렸습니다. 인생은 노래 이고  이렇게 가수들의  노랫말처럼 쓸쓸히 허무하게 떠나 가네요.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승근 노래처럼 "있을때 잘해"하며 지금 마주하는 사람 이웃에 배려하며 오늘도 후회없는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火요일 아침에   竹垣

교 양 2025.02.25

KBS 추적 60분 부정선거 방송

KBS 추적 60분 부정선거 방송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좌빨들의 방송이라 합니다.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시청해서 KBS 조회수 늘려 주지 마세요...한편 이영돈PD가 만드는 부정선거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파헤친 방송프로그람을 제작 해 3월1일 방송 예정입니다.이게 진짜 입니다. https://youtube.com/watch?v=39TUkUv8xj0&si=lK9tL7ZWKpWIysco절대로 KBS 시청률 올려주지 마세요 부정선거를 부정할려고 방송 내어 보낸답니다성창경 대표님은 KBS 제 3노조에서 민노총과 싸우다 나오신분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2.25

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

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조선일보입력 2025.02.25. 00:25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 검사 정원도 지금의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된다.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비상 계엄 및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안은 최근에 제출됐고 법안 내용 ..

사회, 경제 2025.02.25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조선일보입력 2025.02.25. 00:30업데이트 2025.02.25. 00:42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고, 기업 상속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를 들고나왔다.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일괄 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1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상속세 면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와 국..

사회, 경제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