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中, 美와 美동맹국과 경제 단절땐 GDP 최대 51% 타격...복원 불능"

"中, 美와 美동맹국과 경제 단절땐 GDP 최대 51% 타격...복원 불능"포린어페어즈 "먼바다 봉쇄 시 중국 경제는 39.9%, 미국은 3.6%만 타격 받아"트럼프가 쥐고 있는 진짜 강력한 중국 카드"트럼프, 중국 팽창 억제할 '디커플링' 카드는 결정적 순간까지 레버리지로 활용해야"이철민 기자입력 2025.02.28. 16:01업데이트 2025.02.28. 16:57 미국 워싱턴 DC에선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곧 추월한다는 경종(警鍾)이 울리지만, 중국 경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속한 다국적 첨단기업들의 기술ㆍ제품 의존도가 높아서 서방 경제권과 광범위하게 단절(decoupling)되면 단기적으로 15~51%의 GDP 타격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도 경제 궤적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스티븐 G 브룩..

WSJ도 북한군 포로 인터뷰…불법 파병·인권 침해 추가 증언

WSJ도 북한군 포로 인터뷰…불법 파병·인권 침해 추가 증언"'이태원 클라쓰'보고 자본주의 사회 처음 엿 봐"파리=정철환 특파원입력 2025.02.28. 18:39업데이트 2025.02.28. 19:35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인터뷰 기사 /WSJ 홈페이지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돼 지난 1월 9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 소총수 백씨(21)와 저격수 리씨(26)가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파병과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추가 증언했다. 지난 19일 본지를 통해 공개된 세계 첫 인터뷰 이후 두번째다. WSJ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매체 중에서는 최초 인터뷰”라고 강조했다.두 사람은 WSJ에 ..

재판부 교체 따른 재판 지연 막는다... 이재명·尹탄핵 사건도 적용

재판부 교체 따른 재판 지연 막는다... 이재명·尹탄핵 사건도 적용'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시행이전 공판 녹음 파일 다 듣느라재판 장기간 지연되는 일 방지김나영 기자입력 2025.02.28. 11:35업데이트 2025.02.28. 15:08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조선일보 DB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재판 도중 바뀔 경우 밟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해지게 됐다. 그동안 공판을 갱신하게 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는데, 새 규칙 하에서는 녹취서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

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해"

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해"양지혜 기자입력 2025.02.28. 15:21업데이트 2025.02.28. 17: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 수색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 수색'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록 확보 차원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 포함 안돼이민준 기자입력 2025.02.28. 15:41업데이트 2025.02.28. 19:22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 데도,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