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해"

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해"

양지혜 기자

입력 2025.02.28. 15:21업데이트 2025.02.28. 17: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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