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與, '채용 비리' 선관위에 "21세기 음서제 집단…어느 조직보다 썩어"

太兄 2025. 2. 28. 19:51

與, '채용 비리' 선관위에 "21세기 음서제 집단…어느 조직보다 썩어"

선관위에 '감사 면제권' 준 헌재도 비판
"너무 가벼운 결정"

입력 2025.02.28. 10:44업데이트 2025.02.28. 15:58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에게 사실상 ‘감사 면제권’을 준 헌법재판소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 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과 졸업까지, 엽기적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라고 했다.

앞서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167차례의 경력 경쟁채용에서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쯤되면 선거를 벌리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과 청년들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가) 선관위에게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제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봐도 헌재에는 헌법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결정”이라며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나”라고 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기관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등의 견제를 거부하면서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이 모두 규정을 어긴 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선관위를 감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