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관한 성명서 / 2024년 12월 7일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12월 4일 야당 의원 191인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들은 이 시도를 불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로 규탄하고 즉각 이를 멈추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도록 할 것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 합니다.1..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규정에 따른 절차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2.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인은 커녕 조사조차 시작되기 전 반나절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