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미정... 불편 대수롭게 생각 안해"
구치소 접견 석동현 변호사 밝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위치에 있지만 이런 일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며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현직 국가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 상황이 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계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구치소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탄핵 남발, 예산 감축 등 야당 주도의 국회로 인해 국정이 난맥에 빠졌다’며 이를 개탄스러워하고 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지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느냐는 물음에는 “공수처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스스로가 법률가”라며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많은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돼 온 관행과 기준 등이 있다”며 “지금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신병을 신체를 묶어놓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지난 16일 체포 적부 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명백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인데 법원이 그런 상황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0) | 2025.01.17 |
|---|---|
| 국민의힘 39%, 민주 36%…尹 탄핵 찬성 57%·반대 36% (0) | 2025.01.17 |
| 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0) | 2025.01.16 |
|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0) | 2025.01.16 |
| 尹측, 헌재에 "내란죄 뺐으면 탄핵 의결 안됐을 것...각하해야"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