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조선일보

입력 2025.01.16. 00:25업데이트 2025.01.16. 07:30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의원 질의에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이 손을 들고 있다./남강호 기자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은 ‘권력’ 그 자체다. 그 권력이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거의 없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민주당에 의한 군사 기밀 노출과 가짜 뉴스 유포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14일 특위에서 “2024년 6~12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간첩을 수사하는 방첩사 문서는 군사 기밀이다. 다른 의원은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구계엄사령부와 그 예하의 지역계엄사령부 설치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보안 사항”이라는 지적에 “보안은 무슨 보안이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국군 부대의 편제와 장비 현황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이다. 놀랍게도 그는 대장 출신이다.

특위가 처음 만든 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의 실명과 소속 부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대북 첩보 기관인 정보사 요원 실명과 조직 구성은 북한이 가장 눈독 들이는 정보다. 특위는 정보사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서야 요원 신상을 가린 명단을 다시 만들었다. 이미 기밀이 유출된 뒤다. 지난 국방위에서도 군 핵심 보안 시설인 ‘결심실’ 정보 등이 생중계로 노출됐다. 계엄 사태 규명과 아무 상관 없는 안보 자해극이다.

야당은 ‘제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 공세를 폈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받았다는 ‘주요 정치인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의 근거로 “정보사가 북한 군복 200여 벌을 주문했다”고 했다. 국방부 차관은 “(군 기밀이라)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 요원들이 훈련에 사용한다. 정말 터무니없다”고 했다. 김씨 주장에 대해 민주당도 “상당한 허구 가미”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시 꺼낸 것이다. 군이 ‘북파 공작원 미복귀설’ 등을 여러 차례 부인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제기하고 있다. 계엄을 이유로 군 전체와 정상적 군 작전 모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한 의원은 특위에 출석한 군 고위직 수십 명에게 “계엄 관련 수사받은 사람 손 들라”고 했다. 대부분 장군이 손을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잘못한 사람 손 들라는 꼴이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일부 군인이 계엄 사태에 관련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야권이 계엄과 관계없는 절대다수 군인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욕보이며 군사 기밀을 장난처럼 노출하는 것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 김정은은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