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14

허영 교수 의견서 요약

허영 교수 의견서 요약   1.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탄핵심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은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하고, 주요 행정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 법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이를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 -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임기 종료 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나친 여론에 휘둘리면 중우정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여론은 항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

교 양 2025.03.16

민노총에 당한 삼덕제지 이야기

🍑 민노총에 당한 삼덕제지 이야기​국가 없으면 인생 없고, 기업 없으면 인생도 없다.월남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던 1975년 4월 30일,필자는 대위로 미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그 반에는 월남 영관장교 두 사람이 있었다.​월남이 패망하자 이 두 사람들은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얼굴색이 죽어 있었다.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이 월남 장교들에게 미국정부는 냉혹했다.졸업 8개월을 앞두고 이 학교 여러 개 과정에 유학을 왔던월남 장교들 십여 명이 퇴학을 당한 것이다.​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학교 문을 나갔다.그리고 그들은 국적 없는 고아가 되어 미국 사회를 떠돌았다. 국가가 없으면 인생도 없다는 데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마찬가지로 기업이 사라지면 근로자들도 사라진다.​돈을 ..

교 양 2025.03.16

이재명을 보면 영락없는 탄핵 기각 확실하다!

《이재명을 보면 영락없는 탄핵 기각 확실하다!》 方山어제 토요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언론 방송에서는 탄핵 찬반을 비슷하게 방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 비해 찬성 집회는 상대조차 되지도 않는다.3월 1일 이후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백만, 천만의 인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거리를 메웠지만, 찬성 집회는 초라한 것이 불쌍한 정도다.윤석열 대통령 조기 복귀를 염원하는 인파는 광화문에는 남대문까지 끝이 보이질 않고, 여의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특히 Save Korea 가 진행하는 집회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구미에서의 집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전한길 강사의 연설에는 그 환호성이 하늘..

시사 일반상식 2025.03.16

대통령, 이승만과 윤석열

대통령, 이승만과 윤석열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며칠 전, 52일 동안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문을 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90도 각도로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 가끔은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이름도 빛도 없는 민초(民草)들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풍천 노숙하면서 대통령의 석방을 몸으로 외치던 젊은이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리고 태극기 부대는 벌써 6년 가까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생명 내걸고..

시사 일반상식 2025.03.16

- 머리카락에 얽힌 사랑의 추억 -

- 머리카락에 얽힌 사랑의 추억 - 단발(短髮)은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뜻이고, 삭발(削髮)은 아예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면도칼을 삭도(削刀)라고 한다. 삭발은 쉽게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예로부터 머리카락은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불감훼상(不敢毀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 하였다. 시묘를 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부모가 물려주신 유산으로여겨 소중히 여겼다.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2인의 삭발이 있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수백명에 이르는 분들이 삭발을 하는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다. 장엄한 광경이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부당한 권력..

시사 일반상식 2025.03.16

尹탄핵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집회 총결집 "尹 즉각 복귀" vs "파면하라"

尹탄핵 헌재 선고 앞두고 찬반집회 총결집 "尹 즉각 복귀" vs "파면하라"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탄핵 반대 6만여명탄핵 찬성 4만4000여명 모여김혜민 기자최하연 기자주형식 기자구미=노인호 기자구미=이승규 기자입력 2025.03.15. 20:54업데이트 2025.03.16. 05:34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왼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장련성 기자15일 서울 도심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여야(與野) 의원들도 집회에 가세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쳤다. 경찰은 이날 찬성, 반대 집회가 열린 종로 도심권에 기동대 60여개 부대 3600여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엔 길게 차벽을 세워 찬반 집회 간 ..

사회, 경제 2025.03.16

美의 '민감 국가 지정' 놓고… 與는 "탄핵 몰이 탓" 野는 "尹정부 탓"

美의 '민감 국가 지정' 놓고… 與는 "탄핵 몰이 탓" 野는 "尹정부 탓"서로에게 책임 돌려권순완 기자입력 2025.03.15. 19:09업데이트 2025.03.15. 20:22국민의힘 로고(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로고. /각 정당 제공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5일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입장을 내놨다.여당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미비한 것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몰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책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與 “정략적 탄핵이 외교 대응력 약화시켜”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사회, 경제 2025.03.16

지자체가 첫 위성 쐈다...진주시, 초소형 '진주샛' 발사 성공

지자체가 첫 위성 쐈다...진주시, 초소형 '진주샛' 발사 성공16일 경남 진주시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로켓발사에 성공했다. /X(구 트위터)진주=김주영 기자입력 2025.03.16. 14:44업데이트 2025.03.16. 16:4616일 경남 진주시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로켓발사에 성공했다. /X(구 트위터)경남 진주시의 초소형 위성 ‘진주샛(JINJUSat)-1B’가 14일(현지 시각) 두 번째 도전 만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진주샛-1B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진주시가 주도해 개발한 초소형 위성이다.진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9분 진주샛-1B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진주샛-1B는 발사 약 54분 후인 고도 약 ..

사회, 경제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