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민감 국가 지정' 놓고… 與는 "탄핵 몰이 탓" 野는 "尹정부 탓"
서로에게 책임 돌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5일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미비한 것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몰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책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與 “정략적 탄핵이 외교 대응력 약화시켜”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野 “한미동맹 흔드는 위험한 정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감 국가 목록 추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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