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정의 무너뜨린 제2의 권순일 사태인가?”

[긴급 성명서]“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정의 무너뜨린 제2의 권순일 사태인가?”–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의 ‘뒷거래 의혹’ 전면 수사 촉구한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이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동일 사안에 대해모든 혐의에 대해 갑작스레 ‘무죄’로 결론을 뒤집은 사법적 폭거이자,국민적 상식과 정의를 무참히 유린한 판결이다.그 판결문은 법조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조악하고 빈약하다.기초적인 법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고, 오히려 정치적 해석과 궤변으로 채워졌다.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으며, 법적 기준도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판결문..

트럼프는 동맹 때리고 질서 깨는, 돈만 밝히는 대통령인가?

트럼프는 동맹 때리고 질서 깨는, 돈만 밝히는 대통령인가? [송의달 LIVE]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입력 2025.03.29. 08:19업데이트 2025.03.29. 19:15 “우리는 지난 43일 동안 대부분의 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달성한 것 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밤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취임 63일 만에 103개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린 그는 정치·외교·통상·문화·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도중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밤 9시19분쯤부터 밤 11시까지 1시간 ..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조선일보입력 2025.03.29. 00: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활짝 웃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그럴 필..

美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넘을 확률 71%"

美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넘을 확률 71%"문지연 기자입력 2025.03.29. 08:20업데이트 2025.03.29. 14:56미얀마 네피도의 한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모습. /EPA 연합뉴스미얀마 중부 내륙을 덮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현지 기준 29일 오전 0시 50분쯤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확률이 35%다.또 1000억 달러(약 147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

[강천석 칼럼]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헌재를 지키고 허무는 것은 경찰 버스가 아니라국민 설득하는 論理다세계가 바뀌는 순간 한국의 선택에국가 命運 달라질 것강천석 기자입력 2025.03.29. 00:18한 시대의 막(幕)이 닫히고 있으나 다음 시대의 막은 오르지 않은 세계는 위험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27일 발언은 그런 불길(不吉)한 느낌을 준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기존 관계는 이제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며, (캐나다와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의 불길이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아니면 벼랑 끝 타협으로 잠시 소강(小康) 상태에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사건의 발..

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

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곽아람 기자입력 2025.03.29. 01:40업데이트 2025.03.29. 16:24 법조공화국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216쪽｜1만6000원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때 강준만(69)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이 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한다. 그는 한 언론학자의 칼럼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은 없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내일까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땐한덕수부터 곧바로 재탄핵" 회견주희연 기자신지인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5.03.29. 00:50업데이트 2025.03.29. 16:27野초선들 “마은혁 임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尹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여의도서 열려

尹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여의도서 열려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참석 인원 4만여명양인성 기자이민경 기자구아모 기자입력 2025.03.29. 14:46업데이트 2025.03.29. 19:33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반..

가곡 '목련화'의 탄생 배경

♧ 가곡 '목련화'의 탄생 배경1974년에 탄생한 가곡 '목련화'는 테너 엄정행이 불러 이후 가곡 붐을 일으키면서 그는 성악계의 스타가 되어 왔다.'목련화'는 경희대 총장이던 조영식 박사가 쓴 가사와 음악대학 학장이던 김동진 선생의 작곡으로 당시 음악대학 강사로 있던 엄정행을 불러 60회에 걸친 연습 끝에 완성되어경희대학교 개교 25주년 기념식의 칸타타에서 경희의 상징곡으로 등장했다.대학교마다 교화(교목)가 있는 바 경희의 교화는 목련이다.그래서인지 캠퍼스 곳곳에는 목련나무로 장식되어 매년 이맘때면 캠퍼스는 목련꽃으로 장관을 이루며 목련의 향기로 뒤덮힌다.작사가 - 작곡가 - 성악가 3인에 의해 같은 캠퍼스에서 탄생된 '목련화'는엄정행의 목소리에 실려이 목련의 계절에 더욱 감동적이고 감미롭게 울려퍼진다...

정직이 가져다 준 선물

🙏정직이 가져다 준 선물1990년대 미국의 자선사업가 케네스 벨링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빈민가를 지나던 중, 지갑을 잊어버린 것을 알았다. 벨링의 비서는 빈민가 사람들이 주운 지갑을 돌려줄리 없다며 포기하자고 했지만, 벨링은 지갑을 주운 사람의 연락을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연락은 없었다.비서는 ‘지갑에 명함이 있으니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겁니다.’ 라며 퇴근을 종용했지만 벨링은 침착한 모습으로 전화를 기다렸다.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 드디어 전화가 왔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남루한 차림의 어린소년 이었고, 돌려준 지갑에 든 돈은 그대로였다.지갑을 돌려준 소년이 주저하면서 말했다.“혹시 돈을 좀 주실수 있나요?” 비서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