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검찰,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박혜연 기자입력 2024.11.25. 16:01업데이트 2024.11.25. 17:30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수요일 서울에 첫눈…북극 찬 공기 내려온다

수요일 서울에 첫눈…북극 찬 공기 내려온다박상현 기자입력 2024.11.25. 14:53업데이트 2024.11.25. 15:32초겨울 추위가 이어진 지난 19일 오전 대구 도심에서 두터운 외투와 방한용품을 챙겨 나온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수요일인 27일 서울에 올가을 첫 눈이 예고됐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우리나라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두 고기압 사이로 절리저기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절리저기압이란 북극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대기 상층의 제트 기류가 일부 분리되며 형성되는 것이다. 북극 찬 공기를 머금고 있어 온도가 매우 차갑다.이 절리저기압을 통해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박강현 기자입력 2024.11.25. 15:05업데이트 2024.11.25. 15:31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서울중앙지법. /뉴스1 김 부장판사는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고 한다.김 부장판사는 동료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며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방극렬 기자유종헌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4.11.25. 14:20업데이트 2024.11.25. 15: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

지랄은 풍년인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랄은 풍년인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치 언덕 자갈밭을 오르는 경운기를 방불케 합니다. 조잘거리던 민생은 숨통을 끊어 무덤 속에 파묻어 버렸고. 협치와 통합은 빛좋은 개살구로 말라 비틀어 졌습니다. 눈만뜨면 상대를 잡아먹으려는 악마의  싸움질이요.  귀만 열면 욕설과 망발 망언이 쓰나미로 쓸려들어 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는 안 시끄러울 겁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원흉은 개판 정치와 정신줄 분실한 사법입니다. 전과 4범의 타이틀 보유자로 국회로 들어간 이재명.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조국(2년), 황운하(3년)등의 국회 입성. 사법체계를 개판오분전으로 만들어 놓은 김명수. 수사 뭉개기,..

남자(男子)는 불량품(不良品)이 많다.

남자(男子)는 불량품(不良品)이 많다.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 같다."여자가 男子(남자)보다 훨씬 더 高尙(고상)한 作品(작품)이라고..."남자는 혼자 살지 못한다.  신(神)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 혼자있는 것이 정말 보기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配匹(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단다.  配 : 짝배   匹 : 짝필그래서인지 여자는 남자를 잘 도와준다.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엄마 같고, 때로는 딸 같고, 또 때론 아내 같다.여자는 혼자서도 잘 산다.  남자보다 훨씬 高級 (고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材料(재료)부터 다르다.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고급품이다.그래서 그런걸까. 아기도 여자에게만 생기고 여자가 낳는다. 불..

살다보면 이럴때도 있습니다

🌲살다보면 이럴때도 있습니다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없이 울고싶은 날이 있습니다.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며..

중공의 기업침략과 국정원재건을 위하여

🐦‍🔥 중공의 기업침략과 국정원 재건을 위하여 💥왜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히 해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다. 국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살아야 한다. 가정도 잘 살아야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수 있고, 아프면 치료도 할수 있다. 좋은 자식 좋은 손주를 얻고 기르고자 한다면 잘사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듯 가난한 나라에서 부국강병은 있을수 없는 요원한 꿈이다. 그러므로 경제부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보다 크고 강한 경제력이다.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주국방과 선진문화를 항한 꿈을 이루어야 한다. 나라가 가난하면 문화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교육도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도 복지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 ..

Ⅶ. 공과(功過)

Ⅶ. 공과(功過) 전두환은 재임 시절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였고, 연좌제를 폐지하였으며,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한편, 적자투성이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나 또한 너 또한 부족한 인간이다. 전두환 역시 우리네 인간의 부족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리하여 내가 부족한 인간일진대, 전두환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탓하지 말라. 그의 공(功)과 과(過) 역시 한편으로만 치우쳐 바라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공(功)은 공(功)대로 과(過)는 과(過)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는 인간적인 부족함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것이다. (1) 5.18 5.18을 이용한 김일성의 전략은 절반의 성공으로 남는..

정부 "우리나라 규제 정책, OECD 평가에서 1~5위 달성"

정부 "우리나라 규제 정책, OECD 평가에서 1~5위 달성"김경필 기자입력 2024.11.24. 13:07업데이트 2024.11.24. 13:18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OECD 규제 정책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 정책 평가(iREG)에서 한국의 규제 정책이 회원국 38국 중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 정책 평가에서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는 1위, 2개 분야에서는 각각 3위, 5위를 기록했다.규제 정책 평가는 OECD가 201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로, 각 회원국 정부가 규제 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본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