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89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프·러가 독일과 소통했다면 1차대전은 안 일어났을지도지금의 최대 화약고는 대만해협… ‘도전국’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필수이달 말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새 전략적 과제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력 2024.05.17. 00:10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보조축이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이 한·중·일 협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포괄 안보의 핵심 기제는 한·미·일 협력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간의 협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 ..

사회, 경제 2024.05.17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조선일보입력 2024.05.17. 00:12업데이트 2024.05.17. 09:2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로 사는 소상공인들도 ‘못 지킬 법’의 피해자들이다.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망가뜨린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다. 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2018년 16.4%, 2019년 10.9%로 ..

사회, 경제 2024.05.17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조선일보입력 2024.05.17. 00:14업데이트 2024.05.17. 06:45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후보. 뉴스1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른 친명 후보자 2명이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처럼 ‘추미애 추대’로 끝나리라 예상됐다. 전례 없는 당 지도부의 경선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추 후보는 “이재명 대..

사회, 경제 2024.05.17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조선일보입력 2024.05.17. 00:16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그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으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큰 ..

사회, 경제 2024.05.17

문재인 회고록 출간 “김정은, 核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해”

문재인 회고록 출간 “김정은, 核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해”퇴임 2주년 맞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내...재임중 외교안보의 급박한 순간 적어곽아람 기자입력 2024.05.17. 12:33업데이트 2024.05.17. 15:05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를 17일 출간했다. 656쪽짜리 하드커버 버전으로 컬러 사진 100여 컷을 곁들였다. ‘외교안보편’이라는 부제가 시사하듯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재임중 3번의 남북정상회담, 58번의 순방외교 등 주요한 외교안보의 순간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사 관계자는 “후속편 내용, 총 몇 권으로 구성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책..

시사 일반상식 2024.05.17

의협 회장, 의료계 신청 기각한 판사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의료계 신청 기각한 판사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안준용 기자김명진 기자입력 2024.05.17. 11:30업데이트 2024.05.17. 13:0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임 회장은 17일 CBS..

사회, 경제 2024.05.17

“조국당 간다” 우원식 의장 선출에 강성 민주당원들 탈당 인증 행렬

“조국당 간다” 우원식 의장 선출에 강성 민주당원들 탈당 인증 행렬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과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선거 결과로 갈등을 빚었다.김명일 기자입력 2024.05.17. 12:24업데이트 2024.05.17. 16:05  우원식 국회의장후보 당선자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을 내세운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자 일부 강성 당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원식 의원을 뽑은 민주당 의원들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 칭하며 탈당 신청 인증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17일 민주당 당원 커뮤..

사회, 경제 2024.05.17

《 화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게한다.따라서 화를 다스릴때 우리는 미움, 시기,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와진다.타인과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우리의 마음은 밭이다그안에는 기쁨과 사랑, 즐거움과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정에서 알 수 있다.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찡..

교 양 2024.05.16

民心이란 무엇인가?

民心이란 무엇인가?정치란 무엇인가?나라의 安衛와 국민들을 걱정없이 잘 살 수 있도록 民生을 살피며,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나아가 온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며 온전히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이다.내가 잘못 배웠나?애석하게도 품격있는 정치가 어떤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보지도 못했고,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희망을 가져 보지도 못했고,그냥 정치인들이 하는대로 구경할 일이고, 주면 받고,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가축처럼 주는대로 받아먹고 살 일이다.자유, 민주, 꿈, 희망, 성공, 이런 따위의 단어들은 이제 한없이 멀어진 사치품같이 되어 버렸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가 사망했다.우리가 민주시민인가 ?거짓 선동, 표플리즘에 길들여진..

교 양 2024.05.16

정국이 너무 혼미하고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윤 석열 대통령님께 드립니다.정국이 너무 혼미하고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2년전 대선 때에는 장래에 대한 희망과 나라가 이젠 바로 서겠구나. 희망의 서광을 보았습니다.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것 현재의 상황입니다.대통령이 무엇에 짓 눌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답답한 가슴만 멍들어 가고 있습니 다. 이것이 나만의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죄파 정권인 문재인으로 부터 받은 시혜 때문입니까? 아님 죄가 없는 박 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죄책감 때문인지?그것도 아니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좌빨, 좌익세력이 두려워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좌파 무리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임기내 조용히 좋은게 좋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

시사 일반상식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