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다! -

-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다! -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조선일보입력 2024.11.25. 00: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개 토론하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개 토론 하겠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지만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개정안에 넣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조선일보입력 2024.11.25. 00:3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우자, 그간 ‘건전 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말해온 대통령실과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일자 더 이상 추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내년 추경부터 언급하는 게 스스로도 겸연쩍었을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윤 정부가 임기 후반기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

송미령 "野 추진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 무너뜨리는 '농망법'"

송미령 "野 추진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 무너뜨리는 '농망법'"강우량 기자입력 2024.11.25. 17:24업데이트 2024.11.25. 17:40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25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

검찰,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박혜연 기자입력 2024.11.25. 16:01업데이트 2024.11.25. 17:30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수요일 서울에 첫눈…북극 찬 공기 내려온다

수요일 서울에 첫눈…북극 찬 공기 내려온다박상현 기자입력 2024.11.25. 14:53업데이트 2024.11.25. 15:32초겨울 추위가 이어진 지난 19일 오전 대구 도심에서 두터운 외투와 방한용품을 챙겨 나온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수요일인 27일 서울에 올가을 첫 눈이 예고됐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우리나라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두 고기압 사이로 절리저기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절리저기압이란 북극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대기 상층의 제트 기류가 일부 분리되며 형성되는 것이다. 북극 찬 공기를 머금고 있어 온도가 매우 차갑다.이 절리저기압을 통해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박강현 기자입력 2024.11.25. 15:05업데이트 2024.11.25. 15:31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서울중앙지법. /뉴스1 김 부장판사는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고 한다.김 부장판사는 동료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며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방극렬 기자유종헌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4.11.25. 14:20업데이트 2024.11.25. 15: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

지랄은 풍년인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랄은 풍년인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치 언덕 자갈밭을 오르는 경운기를 방불케 합니다. 조잘거리던 민생은 숨통을 끊어 무덤 속에 파묻어 버렸고. 협치와 통합은 빛좋은 개살구로 말라 비틀어 졌습니다. 눈만뜨면 상대를 잡아먹으려는 악마의  싸움질이요.  귀만 열면 욕설과 망발 망언이 쓰나미로 쓸려들어 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는 안 시끄러울 겁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원흉은 개판 정치와 정신줄 분실한 사법입니다. 전과 4범의 타이틀 보유자로 국회로 들어간 이재명.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조국(2년), 황운하(3년)등의 국회 입성. 사법체계를 개판오분전으로 만들어 놓은 김명수. 수사 뭉개기,..

남자(男子)는 불량품(不良品)이 많다.

남자(男子)는 불량품(不良品)이 많다.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 같다."여자가 男子(남자)보다 훨씬 더 高尙(고상)한 作品(작품)이라고..."남자는 혼자 살지 못한다.  신(神)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 혼자있는 것이 정말 보기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配匹(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단다.  配 : 짝배   匹 : 짝필그래서인지 여자는 남자를 잘 도와준다.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엄마 같고, 때로는 딸 같고, 또 때론 아내 같다.여자는 혼자서도 잘 산다.  남자보다 훨씬 高級 (고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材料(재료)부터 다르다.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고급품이다.그래서 그런걸까. 아기도 여자에게만 생기고 여자가 낳는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