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3명 '우리법' 출신... 민주당과 정치·사법 카르텔"

권성동 "헌법재판관 3명 '우리법' 출신... 민주당과 정치·사법 카르텔"

이세영 기자

입력 2025.01.30. 14:45업데이트 2025.01.30. 18:1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부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 대행과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문 대행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는데, 2010년 X(옛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최기상·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당시 노동법학회 등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 재판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퇴진 특위’는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주장해왔다. 정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고,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공익재단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7일 일방 처리해 정부로 넘어간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최 대행이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미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라,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 대행의 요구 조건을 충족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수사 대상 14가지를 적시해 발의했던 첫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타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첫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되자 수사 대상을 줄인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지난 17일 재차 일방 처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며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달 초 尹 기소할 듯… 더 커지는 특검 무용론

검찰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내달 초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특별검사 무용론’...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최상목에 쏠린 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을 18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2월 2...

 

국회 통과 '내란 특검법'에 野 "즉각 공포하라" 與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