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韓탄핵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혼란 더 심화시킬 것"

외신들, 韓탄핵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혼란 더 심화시킬 것"

한국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재

김희래 기자

입력 2024.12.27. 17:47업데이트 2024.12.27. 18: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국정 운영과 경제적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며 잇따라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27일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먼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정 전반에 걸친 혼란이 커질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당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이날 한국 원화 가치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리더십 공백 등 불안정한 국내 상황이 한국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백악관에 복귀해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향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혼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도 “(탄핵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가 ‘AA’, 무디스는 ‘Aa2′, 피치는 ‘AA-’ 등급으로 계엄사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면 국내 기업과 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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