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尹측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2.27. 15:18업데이트 2024.12.27. 17:10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국민에게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이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이 탄핵심판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재판관은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절차 진행 등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할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저희가 재판 지연을 하려는 건 아니고, 변호인단 숫자가 너무 적다”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고 하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일을 고려해서 잡아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尹 첫 탄핵 심판 40분간 진행…헌재 "2차 준비기일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약 40분 만에 끝났다. 다음 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

 

尹 탄핵심판 시작...국회 측 "신속 파면" 尹측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김홍일·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