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회 국정감사

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회 국정감사

조선일보

입력 2024.10.09. 00:10업데이트 2024.10.09. 00:16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됐었거나 파견 중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 기관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증인석 앞에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상식을 벗어난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로 파견됐던 사정 기관 공무원 17명을 불러내 한 줄로 서게 한 뒤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싸잡아 매도했다. 공직자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행하는 폭력에 가깝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두 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자신들만으로 의결한 뒤 그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물론 아무 소득도 없었다. TV용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찾아다니는 쇼를 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제 맘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5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질의를 했다. 허위 매물 등록이 가능한 실태를 지적하려 했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알 수 있는 일인가.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단에 붉은 글씨로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공개했다. 보존 기한은 지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양식부터 보안 사항인 비밀 문서를 굳이 원형 그대로 공개해야만 했나.

국정 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라면 차분하고 절제된 질의로 더 잘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감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