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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우리 모습, 도쿄를 산책하면 미리 알 수 있다

10년 후 우리 모습, 도쿄를 산책하면 미리 알 수 있다두어 달 지나면 다가올 2025년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변곡점이 된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다.바야흐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그 나이대 인구는 올해 이미 1000만 명을 넘어 섰다.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다.우리나라는 10년후인 2035년에 일본처럼 된다.일본서 65세이상 인구가 20%를 막 넘겼을 때가 지난 2005 년이다.즉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20년전이고, 지금의 일본은 한국의 10년후다.전 세계적 으로 빠른 고령화로 온갖 사회 현상과 문제를 겪은 일본인데, 그들이 20년에 걸쳐 겪은 사회변 화를 우리는 10년안에 겪어야 한다니, 아찔하다.두 나라는..*사는 문화,*먹는 방식,*가족 구성,*..

교 양 2024.11.28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캄비세스의 재판) 고조선의 8조금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다. 조선조에서는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장하였으나, 지방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방에서는 이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고, 이들은 흔히 사또라 부르는 지방수령들이었다. 조선말에 이르러 이들 지방수령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이들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 가장 잔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로 팽형(烹刑)을 내렸다는 것이고, ..

시사 일반상식 2024.11.28

서울대 교수·연구진 525명 시국선언 "국민 대다수, 심정적으로 이미 尹 해고"

서울대 교수·연구진 525명 시국선언 "국민 대다수, 심정적으로 이미 尹 해고"강지은 기자입력 2024.11.28. 15:02업데이트 2024.11.28. 15:17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뉴스1서울대학교 교수·연구진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28일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정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해당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 및 연구진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525명이다.교수진은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다”며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

사회, 경제 2024.11.28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에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죄의식 없어"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에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죄의식 없어"1심 때와 같은 구형1심은 징역 5년 선고박강현 기자입력 2024.11.28. 14:25업데이트 2024.11.28. 15:10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사회, 경제 2024.11.28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조선일보입력 2024.11.28. 00:25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청문회 관련 안건 표결에서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 ..

사회, 경제 2024.11.28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

3류 정부, 4류 정치가 글로벌 기업 발목만 잡지 말라조선일보입력 2024.11.28. 00:3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혁신기업 '리벨리온'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보편 관세 등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뜻일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양두구육,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경제가) 참 걱정된다..

사회, 경제 2024.11.28

"올 수출액 6850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할 것"

"올 수출액 6850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할 것"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밝혀서유근 기자입력 2024.11.28. 00:35업데이트 2024.11.28. 08:42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2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연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8.4% 증가한 685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무협 전망치를 공개했다. 윤 회장은 “과거엔 일본과 수출 규모를 비교하는 건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이제 일본을 능가할까 말까 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무협은 올해 한국의 수출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전 세계 6위를 기록해 5위인 일본과의 격차를 역대 최소로 줄이며 바짝 뒤쫓을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50억달러 많은 수출액 7000억달러 ..

사회, 경제 2024.11.28

"김정은에 충성심 눈곱만큼도 없다"…20대 탈북민이 분노한 이유

"김정은에 충성심 눈곱만큼도 없다"…20대 탈북민이 분노한 이유"한국 드라마가 유일한 위안"박선민 기자입력 2024.11.28. 15:41업데이트 2024.11.28. 15:56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교육 영상이 지난 9월 공개됐다. /KBS한 20대 탈북민이 북한 젊은이들이 당국의 엄격한 한국 문화 단속 등에 대한 불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증언했다.작년 10월 탈북해 현재는 서울에서 생활 중인 강규리(24·가명)씨는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김정은에게 충성심은 눈곱만큼도 없다”며 “당국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이며, 이것이 북한 사회..

사회, 경제 2024.11.28

트럼프 '관세폭탄 위협' 부른 이것... 재작년 미국인 11만명 목숨 앗아갔다

트럼프 '관세폭탄 위협' 부른 이것... 재작년 미국인 11만명 목숨 앗아갔다최훈민 기자입력 2024.11.28. 14:37업데이트 2024.11.28. 15:38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 뉴스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 대해선 10%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산 마약 유입을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가 그만큼 미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22년에만 미국인 약 10만 7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세의 사..

시사 일반상식 2024.11.28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박혜연 기자입력 2024.11.28. 15:48업데이트 2024.11.28. 16:37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은 누구보..

사회, 경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