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4.10.09. 00:15업데이트 2024.10.09. 00:16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수사 요구안을 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 특검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상설 특검법은 법무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다. 진실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진실일 뿐이다. 이 진실은 정파적이지 않은 객관적 특별검사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로 객관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겠다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