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8) 마감 악법 반대

🔥오늘(1.28) 마감 악법 반대

✔️오늘 마감되는 악법 4개 모두 반대, 공유 필수!! (아직 안 하신 분)

1. [2207404]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행정의 복잡성 증가되고 정치적 요인 개입 가능성 있음(3,000명 부족)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U5U0T1U0S6S0A8Z5Z1X2Y8X8X4T0

2. [2207425]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보의 남용 가능성(1,400명 부족)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V2U5S0S1R0S8Z1A4Z1X4X0W0W2S9R8

3. [220744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구직자의 구직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음(4,000명 부족)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M2M4K1L2K2K6I1R6R3P6Q2O3P1N1O7

4. [22074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자격 기준이나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우려됨(4,300명 부족)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C2C5A0B1J0H7I1G0G3F6G3B0C1A5Z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