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게 국가” 고강도 조치 예고

尹대통령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게 국가” 고강도 조치 예고

민생회의 발언 34쪽 전문 공개

최경운 기자

입력 2023.11.02. 03:43업데이트 2023.11.02. 06:1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택시와 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횡포·갑질” “독과점” “부도덕·약탈적”이란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정부가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절대 방치해서 안 된다” “체질 개선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택시 기사, 소상공인, 주부, 청년 등 60여 명이 대통령 주위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고충을 이야기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손을 잡으라는 변진섭 노래도 있지 않나”라며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택시의 콜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를 거론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물량을)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자신들이)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며 “(제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카카오택시 행태)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관계 장관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시민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으로 인해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부도 위험이 적은 가계·소상공인 대출에 고금리를 매겨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는 은행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체질 개선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은행에 맡긴 정책 금융을 거론하며 “정부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붙여 다시 국고에 넣으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은행에서 (정책 금융 대상자에게) 금리를 왜 올리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대통령실

카카오택시와 시중은행을 겨냥한 윤 대통령 발언은 애초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절규와 분노에 응답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보다는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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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 기저에는 취임 후 ‘이권 카르텔’ ‘독과점 횡포’ 척결 의지를 강조해 왔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졌을 때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은행을 겨냥해 “기득권” “지대(地代) 추구 매몰”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데 이어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 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쉰다”고도 했다. 고금리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사실상 과점 체제인 대형 시중은행은 서민 대출이나 소상공인 정책 금융 사업을 벌이면서 예대금리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