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5.1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선고: 법치주의의 최후 시험대

[5.1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선고: 법치주의의 최후 시험대]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1. 사건의 배경과 쟁점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이러한 상반된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더욱..

마음이 행복한 사람

4월29일-세계 춤의 날1.naver.me/5cADMW2J세계 골프 없는 날naver.me/xxYeNW2k마음이 행복한 사람 가난해도 어려워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

이재명과 한동훈을 ‘단테의 신곡’ 지옥에 비추어 본다

( 이규택 前 의원 )이재명과 한동훈을 ‘단테의 신곡’ 지옥에 비추어 본다이탈리아의 대시인 단테는 『신곡』에서 말했습니다."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죄는 거짓과 배신이다."그의 지옥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도덕의 심판이자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그 지옥 속에서 마주합니다.이재명, 그리고 한동훈한쪽에는 거짓의 화신,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죽였습니다. 국민을 속이며, 사기와 선동으로 권력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그의 말은 연극이며, 그의 눈은 욕망입니다. 단테는 그런 자를 제8지옥, ‘말레볼지(Malebolge)’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펄펄 끓는 피 속에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입니다.이재명은 그 지옥의 주인입니다.거짓은 ..

이낙연 입열자 이재명 개박살났다! 국민들 박수갈채 쏟아진 이유

이낙연 입열자 이재명 개박살났다! 국민들 박수갈채 쏟아진 이유 - https://youtube.com/watch?v=U2ZyqpitUJM&si=FZESQ5cKm0RBT_nS

- 경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

- 경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노동운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고용주를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본 적대적 운동이었다면, 미래의 노동운동은 기업과 자신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 없는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이 있고 나서 노동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기업을 나의 생활과 생존을 위한 소중한 일터로 인식해야 한다. 당연히 기업도 노동자와 상생하는 자세와 시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국가사회를 통틀어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는 삶의 동력이면서, 생활의 목적이 된다. 활동하는 모든 것이 돈, 즉 경제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관포지교..

韓대행 "정부 출범 후 규제 3400건 개선, 153조원 경제 효과 기대… 규제 개선 계속할 것"

韓대행 "정부 출범 후 규제 3400건 개선, 153조원 경제 효과 기대… 규제 개선 계속할 것"김경필 기자입력 2025.04.30. 15:00업데이트 2025.04.30. 15: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김자아 기자권순완 기자입력 2025.04.30. 12:12업데이트 2025.04.30. 16:39 북한군이 군가를 부르며 이동하고 있는 모습. /X(옛 트위터)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5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600여 명, 사상자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

넷 중 하나가 좀비기업, 근본 수술 시급

넷 중 하나가 좀비기업, 근본 수술 시급조선일보입력 2025.04.30. 00:26업데이트 2025.04.30. 16:053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나가고 있는 모습./김동환 기자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해 ‘좀비’로 불리는 기업이 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엔 500대 기업 중 분석 가능한 302개사의 11%(34개)가 이자보상배율(이익을 이자로 나눈 것)이 1 이하였는데 2024년 24%(73개)가 돼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개 기업은 3년 연속 좀비 상태를 면치 못했다. 조선, 보험,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좋지 않았고 특히 업황이 악화된 석유화학은 지난해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0.64에 불과했다.500대 기업이 이 지경이니 나머지 중..

노란봉투법 성장률 0.4%p 내려, 李 후보가 재검토를

노란봉투법 성장률 0.4%p 내려, 李 후보가 재검토를조선일보입력 2025.04.30. 00:29업데이트 2025.04.30. 07:482023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조선일보DB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등 학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두 차례나 일방 처리했다. 연이어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

러 잠입 우크라 여기자, 장기 적출된 채 주검으로 돌아왔다

러 잠입 우크라 여기자, 장기 적출된 채 주검으로 돌아왔다박선민 기자입력 2025.04.30. 14:57업데이트 2025.04.30. 18:06빅토리야 로슈치나. /포비든스토리즈러시아의 불법 고문 행위를 고발해온 우크라이나 여성 언론인 빅토리야 로슈치나(27)가 러시아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포비든스토리즈’에 따르면, 로슈치나의 시신은 지난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사자 시신 757구를 송환했을 당시 함께 환송됐다.다만 송환 당시엔 로슈치나의 시신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인식표에 “이름 미상, 남성, 관상동맥에 심한 손상”이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시신들에 비해 유독 작고 가벼웠던 이 시신은 이후 수사관들에 의해 로슈치나인 것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