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정부 출범 후 규제 3400건 개선, 153조원 경제 효과 기대… 규제 개선 계속할 것"

韓대행 "정부 출범 후 규제 3400건 개선, 153조원 경제 효과 기대… 규제 개선 계속할 것"

김경필 기자

입력 2025.04.30. 15:00업데이트 2025.04.30. 15: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우리 경제는 지금 과거에 보지 못했던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글로벌 통상 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정체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진단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규제 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이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대기업 저격하고 더 독한 상법개정안 추진… 李에 떠는 재계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지회장이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CCTV 철탑...

 

기업 규제 입법 쌓아놓은 민주… 이재명은 연일 성장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대동세상’ ‘기본 사회’ 같은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