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

- 경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노동운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고용주를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본 적대적 운동이었다면, 미래의 노동운동은 기업과 자신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 없는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이 있고 나서 노동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기업을 나의 생활과 생존을 위한 소중한 일터로 인식해야 한다. 당연히 기업도 노동자와 상생하는 자세와 시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국가사회를 통틀어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는 삶의 동력이면서, 생활의 목적이 된다. 활동하는 모든 것이 돈, 즉 경제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관포지교에 등장하는 관중이 죽을 때, 관중이 제환공에 남긴 유언의 첫마디가 경제였다. 반드시 부국(富國)을 이룬 뒤 강병(强兵)을 이루라는 당부였다.

 

그만큼 관중은 제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끈 위대한 행정가였다. 또한 관중의 치세를 향한 노력은 현대 지도자의 덕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와 기업의 상호관계를 모르는 국가는 북한을 비롯한 소수의 독재국가를 제외하곤 단언코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국(富國)을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 경제가 튼튼해야 안보도 국방도 문화도 스포츠도 발전할 수 있고, 경제 없는 자유민주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6.3대선에 이르러,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찌되는가. 당신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정책을 운용하리라 보는가. 그러므로 노동과 기업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 문제인가부터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재벌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재벌은 대기업을 뜻한다. 그러므로 대기업 해체를 하겠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해체되어 중소기업으로 쪼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삼성반도체가 삼성그룹에서 분리되면 당장 기업경쟁력부터 떨어진다. 반도체를 지탱하는 수 많은 자회사들도 불안해지고,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도 끊어진다. 기업연계란 기술과 자본의 연결과 소통을 의미한다. 삼성정밀이 있어야 삼성조선도 발전하는 이치와 같다. 현대제철이 있어야 좋은 철강이 생산되고 현대자동차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글로벌기업 중에서 대기업 아닌 기업이 있을 수 없다. 산업은 서로 손을 잡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 글로벌시대엔 대기업의 자본과 대규모 투자 없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재벌해체는 공산당식 사고에서 나온 빨갱이 논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기업보국의 힘으로 발전해온 나라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팔고, 기업이 근로자를 이끌고 해외로 나아가 건물을 짓고, 지하철과 사막의 수로공사를 하여 돈을 벌어 오늘을 이룬 나라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는 법이다. 기업이 건재해야 노동자도 생활이 보장되는 이치다. 기업 없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업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도 내 일터를 보호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의 분배는 복지정책에 맡겨야 한다. 노동자가 폭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분배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민노총 노동자들도, 재벌해체를 부르짖는 舊시대적 경제관을 지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동자 농민이 푼돈 모아서 봉급 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건전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민노총 노동자들의 폭력과 횡포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이 잦아진다면, 대한민국의 기업공동화현상은 그대로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다. 과거 GM이 떠난 군산은 폐허가 되었다. 기업이 사라짐으로 해서 수많은 건물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군산은 빈 건물만 즐비한, 활력을 잃은 죽은 도시가 되었다. 현대제철이 있는 당진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민노총 노동자 집단을 안고, 감히 재벌해체를 논하는 민주당이다.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 박제된 무리들이다. 그리하여 과연 이런 구시대적인 정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노동자만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붕괴를 노리고자 하는 반역정당은 아닐까.

 

 

2023. 4. 30.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