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곽아람 기자입력 2025.03.29. 01:40업데이트 2025.03.29. 16:24 법조공화국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216쪽|1만6000원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때 강준만(69)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이 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한다. 그는 한 언론학자의 칼럼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은 없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