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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

강준만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곽아람 기자입력 2025.03.29. 01:40업데이트 2025.03.29. 16:24 법조공화국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216쪽|1만6000원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때 강준만(69)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이 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한다. 그는 한 언론학자의 칼럼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은 없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사회, 경제 2025.03.29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

막가는 野…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정부 압박"내일까지 헌법재판관 미임명 땐한덕수부터 곧바로 재탄핵" 회견주희연 기자신지인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5.03.29. 00:50업데이트 2025.03.29. 16:27野초선들 “마은혁 임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회, 경제 2025.03.29

尹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여의도서 열려

尹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여의도서 열려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참석 인원 4만여명양인성 기자이민경 기자구아모 기자입력 2025.03.29. 14:46업데이트 2025.03.29. 19:33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반..

사회, 경제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