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尹 탄핵소추에 결정타 날리고는… 말 달라지는 '국정원 넘버2'국정원장, 전 직원들에 반박 서신이민석 기자입력 2025.01.27. 01:08업데이트 2025.01.27. 17:30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조태용(오른쪽) 국정원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서신을 최근 국정원 전(全)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

막판에야 "법대로"… 무원칙 대응으로 혼선 자초한 법원[법은 왜 짓밟혔나] [4] 오락가락 법 해석 논란유희곤 기자입력 2025.01.27. 01:02업데이트 2025.01.27. 05:2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한 이유는 한마디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법률상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법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여론 따라 오락가락한 법원 판단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