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 검사 정원도 지금의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비상 계엄 및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안은 최근에 제출됐고 법안 내용 역시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주도했다. 수사 초기에 압수 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쇼핑’의 위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작년까지 4년 동안 813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4건에 머물렀다. 그랬던 공수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무리하게 나서며 수사보다 정치에 가까운 행동을 하자, 민주당이 공수처의 숙원 사업을 입법과 예산으로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작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입법 과제들은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는 입법이나 예산 감액,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으로 보복해 왔다. 검찰 수사와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깎였다.
반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원 증가한 252억원을 편성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도 발의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판사 정원도 올해부터 5년간 370명 늘어난다.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물 공세다. 국회의 입법권이 민주당에 잘 보인 측에 선물을 주고, 밉보인 측에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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