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부산 등 15곳, 여의도 9배 규모 그린벨트 풀린다
첨단 산단 등 조성해 지역 살리기
17년 만에 그린벨트 총범위 해제
정부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를 풀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한데, 총량이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규모는 42㎢(약 1271만평)로 여의도의 9배가 넘는다.
지역 특화 산업을 집적·육성해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부산 강서구 동북아물류플랫폼, 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남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경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 5건도 선정됐다.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경남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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