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최종변론서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 尹 파면해야"

국회 측, 최종변론서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 尹 파면해야"

이슬비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25. 16:04업데이트 2025.02.25. 18:37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25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날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 변론을 펼쳤다.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국회 측 변론의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친문·친노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그가 설립한 LKB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을 변호하며 성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라며 “이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꾸라지, 법비(法匪·법을 가장한 도적 떼)의 요설(妖說)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라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사진공동취재단

마지막 발언자인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과 궤변을 하고 피해자인 척하며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13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과 같은 공익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하루 만에 기각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수호를 말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꼭 보고 싶다”고 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판단해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라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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