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
중앙지법 형사25부,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尹대통령 출석할 의무는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정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배당받아 심리하고 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제외하면 모두 형사25부에서 심리하는 것이다.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LG·기아 '플랜B' 돌입… 멕시코 공장 가동률 낮추고, 우회 수출로 찾고 (0) | 2025.02.03 |
|---|---|
| 이재명, 반도체법 토론회서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 묻는데 할말 없더라" (0) | 2025.02.03 |
|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의혹' 2심도 무죄…"고의성 입증 안돼" (0) | 2025.02.03 |
| 李 대표 우클릭, 연금 개혁이라도 성사돼야 (1) | 2025.02.02 |
| 7년 뒤 '지구 충돌' 가능성 1.2% 소행성 발견… 지름 최대 100m 추정 (0)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