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법 토론회서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 묻는데 할말 없더라"

이재명, 반도체법 토론회서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 묻는데 할말 없더라"

이세영 기자

입력 2025.02.03. 15:24업데이트 2025.02.03. 16: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의 도입 여부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 등의 반발이 있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분야에 한정한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존 민주당 입장에 비해 전향적 변화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도입 찬성 측에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에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라며 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무는 “해외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원천 기술이 취약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도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직원이 게을러 망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며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2010∼2017년 사이에 CEO는 ‘하드워크’가 아닌 ‘스마트워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반도체

참여연대 "이재명, 우클릭 행보 멈춰야... 집권 고려한 정치 전략"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친기업·감세·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을 고려한 정치 전략...

 

트럼프發 관세 도미노에... 이재명 "국회 '통상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국회에 통상특...

 

"日 국방력 강화, 위협 안돼" 180도 달라진 이재명의 '세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현재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으므로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진실은 불편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