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우클릭, 연금 개혁이라도 성사돼야

李 대표 우클릭, 연금 개혁이라도 성사돼야

조선일보

입력 2025.02.01. 0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회의에서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지원금은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의 대선용 포퓰리즘이다. 이 대표는 민생 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초당적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 2월 안에 모수 개혁(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 때에는 자신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고, 자신이 맡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보다 성장,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변화는 자신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왔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마치 정권을 잡은 듯 점령군 행세를 한 데 대한 반발로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정체·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위기에는 실용과 성장을 내세우다가 위기를 벗어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길 반복해 왔다. 국민의힘이 “대선용 연극”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대선을 의식한 제스처라 해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오랜 장애물을 제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생각이 또 바뀌기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국회에서 법제화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연금 개혁이다.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 대체율(받는 돈) 44%’ 조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구조 개혁과 함께하자고 주장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대로 방치하면 2056년 고갈되는 연금을 개혁하자고 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이상 우선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이 대표는 3일에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법으로, 민주당과 민노총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지만 민주당에서 당론 철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2월 국회에서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법, 그리고 AI기본법까지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