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조선일보

입력 2024.12.24. 00:20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 찬반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겠다며 서울 남태령 일대에서 다음 날까지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주말 1박2일간 과천대로 양방향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 이들은 22일 오후 경찰이 차벽을 거두자 결국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트랙터를 몰고 가 집회를 열었다.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 그러자 시위대는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저지선 앞에서 농성했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데도 경찰은 무력하기만 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 전농의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까지 가도록 허용했다. 야당의 압박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지난 주말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서울 남영역 일대를 이탈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행위에 경찰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민주당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정치 눈치를 보고 불법 시위도 눈감아주기 시작하면 사회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불확실할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법대로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시행해야한다.

계엄은 위헌성, 불법성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계엄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불법을 예사로 저지른다면 계엄 세력과 불법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경찰이 법과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온 사회가 불법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