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무투표 대통령인가...국무회의 무력화는 헌정파괴"

오세훈 "이재명, 무투표 대통령인가...국무회의 무력화는 헌정파괴"

김영우 기자

입력 2024.12.24. 13:24업데이트 2024.12.24. 16:44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이냐”며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고,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