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28. 00:31업데이트 2024.10.28. 10:12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갈무리

한·미·일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3국 정상 회의도 조기 개최키로 했다. 한·미·일 회동은 북한 파병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북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핵잠수함 기술 등을 이전받으면 한반도 안보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한국에 먼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은 북한 파병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전쟁 사주”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비상 대책 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긴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과 안보실장의 문자메시지 노출은 부적절했지만, 북한 파병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파병 대가로 수억 달러를 받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무기와 화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러의 도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런 일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대표단이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하는 것을 두고도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해 “북한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대착오적 진영 외교로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고, 원로급 의원은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완전한 친러 국가로 몰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뒷전이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3번이나 집권하고 수권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안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