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양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인가 ?

太兄 2024. 10. 13. 17:22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인가 ?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우리국민에게 충분히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지 묻고싶다
해마다 수천억원씩 외국인들이 이용해 지출했던 금액이 해가 갈수록 그 금액이 조단위를 넘고 있다한다

2023년 한해에만도 외국인 진료 건보료가 1조 7천 200억을 넘었다
나라별로 매년 1위는 중국인이였고 2023년에만 1조1천800억 을 중국인들 때문에 국민혈세가 쓰였다

2023년 나라별 진료인 수는
* 1위 중국 255만명 1조1천800억
* 2위 베트남 27만명 817억원
* 3위 미국 19만명 837억원
* 4위 우즈베키스탄 14만명 516억원
* 5위 러시아 9만명 342억원

* 6위 필리핀 7만명 200억원
* 7위 네팔 7만명 164억원
* 8위 캄보디아 6만명 157억원
9위 미안마 3만명 96억원
10위 인도네시아 3만명 90억원 등...  매년 1위는 중국인 이였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의료천국이 되어 버렸고, 저들 외국인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우리국민에겐
천국이 아니란건 아는지 모르겠다
비싼 검사료 와 비보험 약값이 비싸 제대로 검사도 못받고 치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왜 우리국민들이 내는 건보료가 저렇게 쓰여지는지 ... 그리고도 우리국민들에게는 건보료를 더 인상
하겠다는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 국민들에게 알렸었는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일이 윤석열정부 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고 ※전정부들에게서 부터 있던 일이며
사전에 아무런 방책도 없이 개방했던 전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윤정부에서 더많은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진료를 했음에 책임이 적지않다 는걸 명심하고 우리국민 들이 피해를 더이상 당하는 일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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