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太兄 2024. 10. 4. 18:30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입력 2024.10.04. 17:46업데이트 2024.10.04. 17:5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관 111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은 14명, 재판연구원 출신은 1명이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4명), 대륙아주·율촌·태평양(각 3명)이 그다음을 이었다.

성별은 남성 57명(51.4%), 여성 54명(48.6%), 평균 연령은 35.6세로 지난해 35.4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45세 이상 법관도 2명이 있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37명, 고려대 18명, 연세대 17명, 성균관대 8명, 이화여대 5명, 한양대 4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3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1명으로 나타났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7일부터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재판해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