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의 재판 뒤집기? 이재명式 면죄부가 온다

[또 한 번의 재판 뒤집기? 이재명式 면죄부가 온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문제는 “결과가 이미 정해진 재판”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항소심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며 상고했고, 발언의 전체 취지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건 “또 한 번의 기상천외한 뒤집기”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헌재 인용 사건, 그 그림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당시 선고 직전까지도 5대3, 심지어 4대4 기각 전망이 우세했다는 게 정설이다.

헌재는 심리는 속전속결로 끝내놓고도 선고만 무려 111일을 지연했다.

그리고 그 사이, 기각 입장을 고수하던 재판관들이 입장을 바꿨고,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회유한 정황이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것을 “이재명-헌재 내통 공작”이라 부르며, 또 하나의 이재명 式 재판 조작 성공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같은 수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그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은 “이미 무죄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

“6.3 대선 전에 무죄 선고가 떨어져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다시 한 번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을 뒤집는 정치-사법 유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존재 이유,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걸린 싸움이다.

대법원은 정치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