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전원 교체... 송병훈 새 재판장은 누구
정기 인사로 3명 모두 바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안을 확정하고,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또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 김라미(42)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그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1억 규모 배임 혐의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나머지 법관 2명도 각각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서 기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서 재판은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정기 인사로 법관들이 모두 바뀌자, 법원은 해당 법관들이 자리를 옮긴 탓에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8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기소 후 단 한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등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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